오늘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IUSA 컨퍼런스의 둘째 날이자,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만료 전날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뉴스 및 이에 근거한 향후 예측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1. 내일 (2017년 4월 28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현행 연방법의 단기연장안에 포함되어 다음 주 금요일 (2017년 5월 5일)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2. 그 이후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현행법 그대로(as-is) 몇 달 또는 2017년 9월 30일 이후까지 다시 한 번 단기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Grassley 상원의원은 더 이상 (2015년 이후로 계속 해왔던 것처럼) 현행법 그대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현행법을 대폭 개편한 후에만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2017년 4월 15일 Grassley-Leahy 법안의 개정본이 발표된 후 업계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논의가 진전되면서, 어쩌면 EB-5 법안 최종 개혁안이 실제로 꽤 빨리 통과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4. 새 법안에 따르면 TEA 프로젝트의 최소투자금액은 80만불로 인상되고, 비(非)TEA 프로젝트의 최소투자금액은 현행 100만불 그대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그리고 최종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프로그램이 현행법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현행법 그대로 연장되어 시간을 번 동안에 의회, EB-5 업계 및 기타 관련자들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관련자들 중 누구도 지금의 이 상승세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논의를 질질 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7. 특기할 것은 EB-5 개혁안 도출의 일등공신 중 하나는 현재 계류중인 이민국의 규정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TEA 프로젝트의 최소투자금액은 현행 50만불에서 135만불로, 비(非)TEA 프로젝트의 최소투자금액은 현행 100만불에서 185만불로 대폭 인상될 것입니다. 2015년부터 수많은 EB-5 개혁안이 나왔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결승선에 도달하여 정식 법안으로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업계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투자금액의 인상 및 TEA 지정 방법 변경은 업계의 합의가 없이도 이민국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이 실제로 최소투자금액의 대폭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EB-5 업계 관계자들이 하나로 묶어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겠다는 절박함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8. 이론적으로는 최소투자금액을 80만불로 지정하는 새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이민국은 여전히 최소투자금액을 135만불로 인상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민국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민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담당국의 차장(Deputy Chief)인 Julia Harrison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자 Harrison 차장은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9. 법안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새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투자금액 인상은 곧장 발효될 것입니다.
10. 요약하면, 최소한 앞으로 3-4주 동안은 현행 50만불 최소투자금액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개혁안 논의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이 과정이 너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