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USA 워싱턴 DC 컨퍼런스: 업데이트 및 향후 예측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IUSA 컨퍼런스의 둘째 날이자,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만료 전날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뉴스 및 이에 근거한 향후 예측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유학생 자녀를 위한 투자이민 영주권
조기유학이 활성화되면서 자녀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 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미국에서 공부시켜 좋은 대학을 보내면 자녀들이 쉽게 취업하고 원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의외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 졸업 전에 유학생 자녀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자녀의 초기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소투자금액을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인상하려는 이민국 규정 개정안 오늘 발표
내일 이민국에서 투자이민관련 새로운 규정안을 공시한다는 소식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은 최소투자금액을 TEA의 경우 50만달러에서 135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방안입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마지막) EB-5 법안의 향후 전망
의회는 현재의 EB-5 프로그램을 2016년 9월 30일까지 임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여전히 진행 중인 EB-5 프로그램 개혁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TEA, 최소 투자금액 및 비자 할당량 등을 둘러싼 기술적인 법령 개정안과 (2)이민 사기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감시 감독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건전성 강화 법안(Integrity Measures) 입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12) 투자금 회수
투자금 상환에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I-829 청원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자 대기가 길어진 중국 투자자들은 5년 이내에 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국 출신 투자자의 경우는 대부분 5년 내에는 투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11) 비용
TEA 지역 50만 달러/비(非) TEA 지역 100만 달러의 최소투자금액은 1990년대 초에 처음 제정된 이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근시일 내에 최소 투자금액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이민국에 납부하는 I-526, I-485 및 국립비자센터 접수비는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언제라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10) Exemplar 프로젝트
Exemplar EB-5 프로젝트, 또는 “사전 승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사전 승인 제도 하에서, 리저널 센터는 처음 센터를 설립하여 이민국에 승인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양식의 I-924 서류를 통해 Exemplar I-526을 접수합니다. 이는 한 마디로 리저널 센터가 투자자의 개인 자금 출처 정보를 생략하고 프로젝트 정보만 담은 일종의 I-526 견본(Exemplar)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이 이 견본 청원서를 승인하면, 해당 프로젝트는 이민국에 의해 “사전 승인”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9) 절차 및 소요 기간
프로젝트 선택은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릅니다. 자금 출처 및 자금 경로 증명서류 준비, 송금, I-526 청원서 접수 (약 2개월), 이민국의 I-526 승인 대기 (약 14개월), 영주권 접수 (약 6개월),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임시영주권 발급, 조건 해제를 위한 I-829 청원 접수 (약 12개월) 등의 절차를 통해 투자이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8) 자금 출처 증명
개인 투자자의 I-526 청원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번째 부분은 사업계획서와 경제보고서 등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두번째 부분은 개인의 투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증명입니다. 자금 출처 증명이란 미국에 투자하는 본인의 투자금 50만 달러를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입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7) 간접고용 산출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경제보고서를 통해 특정 EB-5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에 얼마만큼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분석한 후 경제적 효과를 모델에 대입하여 일자리 수로 표현하는데, 이를 "간접고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프로젝트라도 직접고용보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산출한 간접고용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 EB-5 프로그램은 직접투자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투자자와 투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