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민국에서 투자이민관련 새로운 규정안을 공시한다는 소식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은 최소투자금액을 TEA의 경우 50만달러에서 135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외에 TEA rule이 뉴욕 등 도시지역에 불리해질 것이고, I-526이 승인된 후 임시영주권을 받기 전에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어 다른 프로젝트로 갈아타는 경우 원래의 접수 날짜(Priority Date)를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쿼타가 밀려있는 중국 투자가들에게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금번 공시되는 내용은 기존에 여러 의원들이 상정했던 법안(legislation)들과는 달리 이민국의 규정(regulation)입니다.

법안은 하원/상원을 통과해야하는 등 여러 관문이 있어 계속 무산되어 왔지만 행정부서의 규정은 일단 바꾼다는 의지만 있으면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일 public comment period가 열려서 4월 11일까지 comment를 받은 후 내부 조정이 조금 있은 후 발효시키면 되는 것이기에, 지금까지 계속 상정되었다가 무산된 법안들과는 달리 여름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아마도 135만에서 조금 금액이 인하될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은 확실합니다.

한가지 변수는 지금 트럼프가 취임 후 lame duck 기간에 공시된 모든 행정부서의 rule change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암튼 갑작스런 소식에 하루종일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발표안 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7/01/13/2017-00447/eb-5-immigrant-investor-program-moder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