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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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와 최소 투자금액

EB-5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법으로 지정한 TEA(Targeted Investment Area 고용촉진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최소 투자금액이 50만 달러로 낮아집니다.

흔히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이 50만 달러로 낮아지고 직접 투자를 하면 1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 투자금액의 액수가 50만 달러인가 100만 달러인가의 여부는 직접/간접 투자 여부가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위치가 TEA 지역 내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와 직접 투자의 차이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모든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는 TEA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총 8,773 건의EB-5 비자가 발급되었는데, 이 중에 1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요구하는 비(非) TEA 지역 내 프로젝트를 통해 발급된 비자는 33 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리저널 센터를 통하지 않은) 직접 투자를 통해 취득한 EB-5 비자는 총 72 건이었는데, 비 TEA 지역 내의 프로젝트를 통해 발급된 비자는 24 건이었습니다. 다시말해 8773개의 비자 중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받은 경우는 33 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비자 발급 건수 (출처: 미 국무부)

2015년에는 TEA 지역 소재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액은 현재의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상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여겨졌습니다. (2015년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철회된 법안에 의하면 비TEA 지역 소재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금액은 현재의 100만 달러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최소 투자금액 인상은 예상밖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현재의 50만 달러/100만 달러 최소 투자금액을 마지막으로 검토했던 것이 1993년이었으니, 조만간 최소 투자금액이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도 2016년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최소 투자금액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EA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TEA는 투자 당시 시점에 농촌 지역 (또는 외곽 지역)이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란 백악관 행정 관리 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지정한 대도시 통계지역(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밖이거나,  매 10년 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결과, 인구 2만 명 이상인 도시나 마을에 인접해 있지 않은 지역으로 규정됩니다.

두 번째 TEA는 대도시 통계지역이나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나 마을 내에 “고실업 지역”(high unemployment area)으로 분류된 구역입니다. 고실업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주 정부의 관할 부서에서 정식으로 TEA Letter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뉴욕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도시 소재 EB-5  프로젝트는 이 두 번째 종류의 TEA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