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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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산출
EB-5 경제보고서 (The EB-5 Economic Report)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I-526 청원서를 접수할 때는 EB-5 경제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보고서는 프로젝트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EB-5 경제보고서는고용창출효과 측정 모델인 RIMS II, IMPLAN, REDYN 등 이민국이 인정한 “합리적 방법론(reasonable methodologies)”을 사용하여 프로젝트가 가져올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보고서입니다. 경제효과 분석이란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또는 특정 사건이 해당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델을 통해 뉴저지 럿거스 대학은 태풍 샌디가 2012년 4분기에 뉴저지 주에서만 4200건의 실업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국은 뉴욕시의 패션 주간이나 뉴욕시 마라톤 등의 이벤트가 지역 경제에 일으키는 효과,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 등의 정책이 뉴욕시의 웨딩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EB-5 경제보고서는 특정 EB-5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에 얼마만큼의 고용 창출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분석합니다. 이 때 경제적 효과를 일자리 수로 표현한 것을 “간접고용” 이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RIMS II 모델을 사용하여 어떻게 경제효과로 인한 간접고용 건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EB-5 프로젝트가 뉴욕에서의 호텔 건축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프로젝트의 산업, 지역, 그리고 투자금액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모델에 입력합니다. 공사비용은 건축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2천만 달러로 추정하겠습니다. 이제 산업(비거주용 상업 건축), 지역(뉴욕), 투자금액(2천만 달러),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모델에 대입하여 RIMS II 고용승수(multiplier)를 곱하면 해당 EB-5 프로젝트가 187 건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를 통한 I-526 청원 접수 단계에서 투자자는 경제보고서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고용의 숫자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접투자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은 해당 고용 산출 예상이 합리적이고 확인가능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직접투자와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의 차이는 I-829 청원 접수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직접투자의 경우 투자자는 이민국에 실제 본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월급 명세서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의 경우, 위에서 예를 든 2천만 달러 규모의 호텔 건축이 실제로 187 건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방법은 본래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던 대로 뉴욕시에서(지역변수) 2천만 달러(투자변수) 규모의 호텔 건축 공사(산업변수) 를 실행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 관련 비용의 영수증, 진행중인 건축현장 및 완공된 호텔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이민국이 해당 프로젝트가 I-526 청원 때 약정한 내용에 충실하게 공사를 실행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경제보고서에서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달리 말하면, 해당 프로젝트가 뉴욕 시에서의 호텔 건축 공사에 2천만 달러를 지출했다면, 이민국은 그 지출의 결과로 187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간접고용을 산출할 때는 실제로 호텔을 지은 건축 인부들이나 호텔이 고용한 직원들의 수를 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지연되어 반밖에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1천만 달러만 지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187개의 예상 고용 중에 절반인 93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어느 프로젝트라도 직접고용보다 이러한 모델을 통해 산출한 간접고용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리저널 센터 EB-5 프로그램은 직접투자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투자자와 투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들어, 뉴욕시의 2천만 달러짜리 호텔이 100개의 객실을 확보하고 있는 공항 근처의 매리어트 호텔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리어트 호텔이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할까요? 24시간 상주하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 룸서비스, 하우스키핑을 모두 합쳐도 최대한 40명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4 명의 EB-5 투자자들이 각자 50만 달러씩 투자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200만 달러를 투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호텔이라도 간접고용을 산정하면 건축활동 만으로 187 건의 신규 고용이 가능하다면 18명의 EB-5 투자자들이 각자 50만 달러씩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호텔은 900만 달러를 투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고용 산출의 효과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간접고용을 산출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I-526 청원 접수 단계에서 투자자는 투자를 약정한 프로젝트의 예상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고, 약정한 내용을 실행할 경우 예상했던 간접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
이민법상 고정프로그램인 EB-5 직접투자 프로그램과 달리,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일종의 시범(pilot)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매 3년마다 의회에서 연장을 합니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1993년 이후 매번 연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연장될 것이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및 EB-5 관련 규정의 세부 사항들이 오랫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2015년 9월 30일 현재 프로그램의 재연장을 앞두고는 관련 법안 및 규정이 어느 정도 개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재연장이 연기된 2015년 12월에는 의회와 EB-5 업계가 TEA 지역의 최소 투자금액을 현재의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상하는 것과 TEA를 새로 정의하는 것 등에 합의한 새로운 법안을 거의 통과시킬 뻔 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매 3년이 아닌 매 5년마다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EB-5 프로그램을 일단 현재 상태로 유지한 채 2016년 9월 30일까지 임시 재연장을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법안 도입이 미루어진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EB-5 관련 규정이 향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채로 리저널 센터 및 개발업자들이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1년 더 기다리게 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우려도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