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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9) 절차 및 소요 기간

줄리아 박 변호사가 직접 쓴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Basic Concepts of the EB-5 Investor Visa)”이 한글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은 EB-5 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관련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EB-5 입문서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블로그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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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소요 기간

[1] 프로젝트 선택: 소요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EB-5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웹사이트가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런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EB-5 상품은 미국 증권법상 일종의 사모 발행 증권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EB-5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보통 리저널 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요청하거나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이민공사 등을 통해 프로젝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및 자금 경로 증명서류 준비, 송금, I-526 청원서 접수: 약 2개월

자금 출처 증명이란 미국에 투자하는 본인의 투자금 50만 달러를 어디서 어떻게 벌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입니다.

자금 출처 증명서류를 준비하고 미국으로 송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3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히 투자자의 본국이 외화 반출을 규제하는 경우 (중국 등), 송금을 완료하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관련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번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준비가 완료되고 투자금이 리저널 센터의 에스크로 계좌에 전부 입금된 이후에 I-526 청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이민국의 I-526 승인 대기: 약 14개월

이민국으로부터 I-526 심사결과를 연락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4개월 정도 잡아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I-526 접수를 이민국이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약 2만 건의 I-526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이를 담당하는 EB-5 팀 심사관은 58명에 불과했습니다.)

14개월이라는 것은 예상치일 뿐, 실제로는 12개월에서 22개월 사이에 심사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Exemplar 프로젝트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대기시간이 좀더 짧은 편이었으나,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 전에는 직접투자 EB-5의 경우 조금 빠른 승인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직접투자의 승인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 영주권 접수: 약 6개월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 신청(I-485): I-526 승인이 나왔을 때 이미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면, 투자자는 비자발급을 위해서 미국을 떠날 필요 없이 곧장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직계가족들 또한 이 때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계가족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제한됩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해 EB-5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인터뷰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면, 투자자의 영주권이 시작하는 날짜가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사처리를 통한 비자신청(DS-230): I-526이 승인되었을 때 유효한 신분으로 미국에 이미 와 있지 않다면, 투자자는 국립비자센터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서울의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국립비자센터에 접수된 서류가 해외로 보내져서 재검토를 거친 후 인터뷰 날짜를 잡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인터뷰를 통과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으면, 여권에 승인 날짜와 함께 이민비자를 받게되고 투자자와 가족들은 이 승인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 때는 투자자와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한 날이 영주권이 시작하는 날짜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5]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임시영주권 발급

조건부 임시영주권 소지자는 영구영주권 소지자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 및 의무를 지게 됩니다.

[6] 조건 해제를 위한  I-829 청원 접수: 약 12개월

조건부 영주권이 승인된 다음 21~24개월 사이에 투자자는 I-829 청원서를 접수합니다.  직접투자자는 이 때 본인의 사업에 고용된 최소 10명의 미국인 풀타임 정직원들의 월급명세서와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저널 센터는 모든 개별투자자들 몫으로 I-526 청원서 접수 당시 경제보고서를 통해 약정했던 사업비 지출 및 수익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I-829 청원서 수속은 약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조건부 영주권이 연장됩니다.

*** 이전에는 EB-5 투자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I-526 승인이 난 후에야 프로젝트에 입금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EB-5 에스크로 방식입니다. 그러나 I-526 승인 대기시간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I-526 청원 승인이 난 후가 아니라, I-526 서류접수 시점에 투자금을 에스크로에서 방출하여 프로젝트에 입금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투자금의 조기 방출은 일반적으로  I-526 청원이 기각될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을 받고 이루어집니다.

 

By |September 1st, 2016|Uncategorized|Comments Off on EB-5 투자이민 비자의 기본 개념 (9) 절차 및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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